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폐업사실증명원이란?

폐업사실증명원은 이 사업자가 언제 폐업했는지를 국세청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폐업일자 등이 적혀 있어 폐업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기관에 그대로 냅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폐업 신고가 처리되기 전에는 뽑히지 않습니다. 홈택스로 폐업 신고를 했다면 처리 결과가 나온 뒤에 발급받으세요. 아직 폐업 신고 전이라면 폐업 신고 방법부터 보면 됩니다. 휴업 중이라면 폐업사실증명 대신 휴업사실증명을 받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

가장 빠른 방법은 홈택스입니다.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으로 들어가면 신청과 동시에 발급됩니다.

휴대폰에서는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로 같은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기관에 내야 한다면 3단계에서 영문을 고르면 됩니다.

정부24·세무서·주민센터 발급

정부24에서도 "폐업사실증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렵다면 세무서 민원실이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다섯 가지입니다. 홈택스와 정부24, 세무서 창구에서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을 때

가족이나 세무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에 갈 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사람(사업자)의 신분증 사본을 챙깁니다.

•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 날짜를 적고 위임한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신분증 사본 대신 인감증명서 사본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대리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디에 제출하나

폐업한 사실과 날짜를 확인해야 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 소상공인 폐업·재기 지원사업 신청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조정 신청
• 금융기관 대출·카드 가맹점 정리, 통신·렌탈 계약 해지
•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전 사업의 폐업을 증명해야 할 때

증명서에 법으로 정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제출처마다 "최근 몇 개월 안에 발급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오래전에 뽑아둔 것 대신 제출 직전에 새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처 폐업 여부는 증명서로 못 본다

폐업사실증명원은 본인(또는 위임받은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는지 궁금하다면 증명서가 아니라 사업자 상태 조회를 이용합니다.

비즈위키 검색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 여부와 폐업일자를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폐업 확인 방법에 자세히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